‘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판사 향한 비판 여론 거센 이유는?

녹색당과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등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적폐 재판부에 여성들을 잃을 수 없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군(16)의 재판을 오덕식 판사가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박사'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 한 명인 이모군은 '태평양원정대'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이군이 '박사' 조주빈(24)의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오덕식 부장판사가 성 착취물 공유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재판부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런 판사가 지금 한국의 큰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를 맡는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며 그는 절대 다시는 성범죄에 판사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며 판사로서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SNS에서는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가 공유되며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가수 고 구하라씨 재판 당시 협박에 사용된 성관계 영상을 확인해야겠다고 밝혀 여성계로부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배우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술자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속사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친목도모' 자리였기 때문에 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해당 파티는 성 접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추행이 이뤄지던 자리"라며 오 부장판사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밖에 오 부장판사는 웨딩홀 바닥에 카메라를 설치해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남성,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남성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