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병목현상’ 해결 나서…신용등급별 수요 분산

진행사항 일일단위로 집계 관리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12조원 규모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에 소상공인 수요가 몰리면서 집행이 지연되는 등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토록 업무를 분산해 최대한 수요를 분산토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27일 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금융지원 패키지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원 기관들 간에 역할을 서로 나누고 업무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일반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대출을,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한 곳에 대출이 몰려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1일부터 이차보전대출을 출시하고 적극 홍보에 나선다. 은행별 심사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 5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이 대출은 저금리(1.5%) 적용 기간이 1년뿐이지만, 신청 후 5일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1~6등급의 고신용·중신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5조 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이 보증을 제공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이 지신보의 보증 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다음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6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4월 하순 정도면 처리기간이 정상화 돼 5일 내외로 대출이 집행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25일부터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만 취급하도록 신규 신청 대상을 제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1000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 해소를 위해 4월 1일부터 홀짝제를 시행하고, 이미 신청받은 분량에 대해서도 1~3등급 고신용자들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소진공이 유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대출 신청 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을 사전 조회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용등급 조회는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조회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소상공인이 대출신청 전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포털 등 종합안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과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을, 중기부는 소진공의 경영안정자금을 도맡아 각 기관의 진행상황을 일일단위로 집계해 관리한다. 또한 병목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지신보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