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반 마련해야…김기문,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해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미래통합당에 中企 총선 정책과제 전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가져가지만 99%의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미래통합당에 ‘제21대 총선과제’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기업 근로자는 월급여가 501만원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231만원으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2.2배”라고 했다.

김 회장은 “경기침체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경영을 이어가는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 261개를 담아 총선과제집을 만들었다”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서는 중소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246개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피해를 당했으며 규모는 5400억원에 달한다”며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어른이 아이들 과자를 빼앗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 중소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나 인상됐고 여기에 올해는 2.87% 추가인상과 주52시간제가 시행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결정과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의 구분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근로자는 기존보다 임금이 줄어들어 노·사 양측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중소기업 현장의 여건을 감안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며 “제조업의 근간인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인정해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몇 십 명에서 몇 백 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함께 기업을 이끌고 있다. 1400만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는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당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제21대 총선 정책과제(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를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7개 분야별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 개선은 반드시 제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교안 대표, 정유섭 중소기업위원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