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위원 5명 추가 위촉…판사·민변·소년원장 출신 등 포함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정재훈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결원 보충에 따른 5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해 지속적인 개혁 추진에 나선다.

법무부는 30일 ‘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에 김강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48·사법연수원 31기)와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45·37기),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55),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45), 검사 1명 등 5명을 위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위원들의 사임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한편, 지속적인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 등 새로운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해 법무·검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 5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강산 변호사는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18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재판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부 측은 “사법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국선전담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김지미 변호사는 형사사법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했다는 평가받는다.

한 교수의 경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장, 서울소년원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공직 생활 대부분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소년·범죄예방 관련 연구에 매진해온 법무행정 전문가다.

김 실장은 국가 형사정책을 연구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해온 형사정책 전문가다. 그가 저술한 ‘난민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2017년도 형사정책연구원 우수연구총서로 선정되기도 한 만큼 관련 분야 개혁안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30일부터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6명의 참여로 출범해 법무·검찰 분야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