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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주당 김해시갑 후보, n번방 가해자 전원 신상공개 촉구

민홍철 민주당 김해시갑 후보, n번방 가해자 전원 신상공개 촉구

기사승인 2020. 03.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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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유사 사건 재발 방지 3가지 정책대안 제시
민홍철 의원(2)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김해시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이철우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관계자를 엄벌하고 가해자 전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민홍철 후보는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 반포 등의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에는 “딥페이크(Deepfake·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같은 허위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그는 “유포 협박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번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착취 행위로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피해를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밀스럽게 들여다보거나 다운로드한 참여자들도 공범의 책임이 있다”며 “무엇보다 올바른 의식과 인권존중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n번방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대책을 추진하고 플랫폼 규제 방향 전환과 여성가족부 내 디지털 성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못 보게 차단하는 방식이 전부였지만 피해자를 빨리 찾아 구제함은 물론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를 유지 시켜 왔던 악순환의 연쇄 고리와 그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에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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