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韓 무역장벽 전년보다 완화”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0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이 전년보다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미국시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월 발효된 한미FTA 개정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국의 무역장벽과 관련해 진전사항, 미국측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해당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외 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다.

USTR은 의약품 가격,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미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고 한국과의 WTO상 쌀 관세화 검증협의 종료 등을 반영해 일부 이슈는 삭제했다. 한국은 2014년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 이후 이의를 제기한 미·중·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과 검증협의를 진행, 지난해 12월 513% 관세율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그간 NTE 관련 정부의견서를 제출했고 관련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돼록 지속 노력해 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측과도 한미 FTA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