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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반복되는 공시지가 논란… 해법은 없나

[뉴스추적] 반복되는 공시지가 논란… 해법은 없나

기사승인 2020. 04. 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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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표준지공시지가 공시후 논란 확산
과도한 인상에 거센 반발… 현실화율 조정 공방도
전문가 "준비 부족 탁상행정… 사실상 증세" 지적
노원구아파트전경1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통해 현실화율을 발표한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과도한 인상 등으로 인해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현실화율 조정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3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변동률은 6.33%이며 서울의 경우 7.89%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11.16%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0.54%, 동작구 9.22%, 송파구 8.87%, 서초구 8.73%, 영등포구 8.62%, 서대문구 8.40%, 노원구 8.38%, 마포구 7.97% 등으로 순이다.

국토부는 향후 7년 내 이를 70% 수준까지 올려 시세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두고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한 인상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지역 상황에 맞게 현실화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마포구 등 3개 자치구는 하향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인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도의 이상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나 준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현실화율의 핵심은 고가주택의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고가주택이나 저가주택 모두 다 올라 사실상 증세로 밖에 볼 수 없다. 서민을 위한 현실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데 집값만 올랐다고 현실화해야 한다고 나섰지만 정작 서민을 위한 현실화가 아닌 것이다”며 “또 고가주택 기준선이 안바뀌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9억원 이상 주택 비율이 얼마 안되니 괜찮다며 이를 현실화의 기준선으로 정했다. 하지만 지속적 물가인상으로 향후 9억원 이상 되는 주택들이 늘어나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급여생활자들은 살림살이가 나아진게 없지만 어렵게 내 집을 장만했는데 이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꼴이라 반발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에 책정된 공시지가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며 “정책은 이상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한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13일 공시한 후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와 평가를 진행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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