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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n번방 사건 전모 밝히고 국민 법감정 부합하는 정책 추진할 것”

추미애 “n번방 사건 전모 밝히고 국민 법감정 부합하는 정책 추진할 것”

기사승인 2020. 04. 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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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 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여성계 대표들과 만나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처벌토록 함과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성계 대표들은 추 장관에게 △‘스토킹처벌법’ 제정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 배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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