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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경제위기 극복 위해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정세균 총리 “경제위기 극복 위해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기사승인 2020. 04. 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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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등 논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공직자들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요구에 즉각 응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잘 활용한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규제혁신의 틀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다”며 “정부 입증책임제는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국민과 기업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혁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히는 “(정부 입증책임제는) 한마디로 갑과 을을 바꿔 규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행정규칙부터 이 제도를 적용해 이미 20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입증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대책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 총리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과 관련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운전자책임을 더욱 강화하며, 교통안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무인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위반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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