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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과기부에 건의서 제출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과기부에 건의서 제출

기사승인 2020. 04. 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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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광주광역시 금남로 5가역에서 5G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제공=통신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내년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반대하는 공동 정책건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에도 통신 3사가 4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예고된 만큼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지난 2월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과기정통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작용해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며 할당 대가도 해외 대비 높아 투자에 부담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통신3사는 대가 산정 방식에서 과기정통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작용하기에 예측이 어렵고 기준이 과거 경매 낙찰가라는 점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이 상위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과거경매 낙찰가를 고려하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기에 위임 권한을 벗어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파법 11조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산정하고 있다.

재할당 논의대상은 2021년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320MHz 대역폭이다. 이 주파수는 이동통신 3사가 2G·3G·4G에 사용하는 대역으로 125MHz는 내년 6월, 195MHz는 내년 12월 사용기한이 만료된다.

과기정통부는 3월부터 주파수 재할당 여부와 대가 등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가동해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상반기에만 4조원의 대규모 5G 투자를 해야하는 만큼 정부가 기존 이용자보호를 위한 재할당주파수가격은 부담을 낮춰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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