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전 공익요원 검찰 송치

200명 불법조회 17명 신상정보…조주빈에 넘겨

아시아투데이DB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들의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넘긴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 모(26)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최 씨 외에도 개인정보를 조 씨에게 넘긴 공익근무요원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이들과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들을 입건해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이들에게 전산망 아이디(ID) 등을 알려줬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