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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가자료’ 더… 결론낸다던 월성 1호기 감사 또 ‘제자리’

[단독]‘추가자료’ 더… 결론낸다던 월성 1호기 감사 또 ‘제자리’

기사승인 2020. 04.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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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7개월째 이어져
한수원에 추가 자료 요청…감사원 “시간이 더 걸릴 것”
월성1호기
월성 1호기./연합
“기시감이 듭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승리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로 이어졌는데, 이번 총선에서의 여당 압승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우려됩니다.”(원자력계 관계자)

총선만 끝나면 결론 날 것으로 점쳐지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돌연 고삐를 풀었다. 벌써 감사만 7개월째 이어지는 중 감사원이 또 다시 한수원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다. 더 돌려봐야 이익이 224억원에 불과하다는 평가는 월성 1호기를 폐쇄로 인도한 결정적 이유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정부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한 맞춤형 액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감사가 시작된 이유다. 원자력 산업계에선 감사원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것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22일 업계 및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내용을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1일 한수원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원 감사는 다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9일과 10일, 13일 잇따라 관련 감사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논의 내용을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7개월째 진행되는 감사에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6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로 지난해 10월 1일 시작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늦어도 지난 2월에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했지만 결국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신규 원전 백지화 등과 함께 대통령의 탈원전 핵심 공약이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한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특히 지난해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로 삼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자력 산업계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가 월성 1호기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승리하자 이틀 뒤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 결정과 함께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경제성을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은 정권 입맛에 맞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네 번이나 번복한 전례가 있는데다가 집권당이 총선에서 압승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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