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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명령으로는 일자리 창출 어렵다

[사설] 행정명령으로는 일자리 창출 어렵다

기사승인 2020. 05. 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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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조4000억원을 들여 청년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었다. 이 중 30만개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이고, 민간부문의 청년일자리·일경험 일자리(인턴직)·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등으로 각각 5만개씩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나머지 10만명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비대면(언택트)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다. 이들 10만개는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라고 했다. 주(週)당 근로시간은 15~40시간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성과를 거둔다면 지속적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설명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비대면 일자리 1만개씩을 각 부처에 강제할당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게 어려우면 ‘시설물 소독’이나 ‘풀 뽑기’ 등 일자리를 포함시키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한다. 각 부처의 산하기관에는 다음 날 늘릴 수 있는 일자리를 ‘4월 27일 오후 4시까지’ 보고하라고 시한까지 정한 공문이 날아들었다. 국무회의 하루 전이었다.

이쯤 되면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보여주기’식 자료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기업에서 오래 일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이러한 발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정부 고위직에서 물러난 한 인사는 “장·차관 중 기업출신은 나를 빼고 단 두 명밖에 없더라”며 정부의 친(親)노동 무(無)기업정책으로 일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일자리는 군사작전 벌이듯 목표량과 목표시점을 정해놓고 행정지시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사업목표를 정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쳐 투자계획을 세운 다음 관련된 사전규제조치를 제거해야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이러한 세부적 검토 없는 일자리 만들기 작전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는가.

추진과정에서도 숱한 계획변경이 이뤄지기 일쑤다.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계획만큼은 꼼꼼하게 살펴 믿을 수 있는 일자리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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