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정부 3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념 연설을 했다. 지난 3년간의 정책에 대한 회고는 생략하고, 주로 코로나19 사태와 앞으로 벌어질 경제난국에 대한 대처의 청사진을 밝혔다. 이런 청사진을 종전의 정책과 대비했더라면 향후 2년간 정부정책의 기조가 명확해졌겠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설은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식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할지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앞으로 100년 전 대공황에 비견되는 경제위기가 닥칠 텐데 이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선도형’ 경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강점을 가질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제도를 실시해서 고용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해서 고용충격에 대비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주로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에 집중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서 ‘인간안보’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꿈은 ‘혁신성장’의 확대증보판이다. 그러나 ‘타다’의 불법화 과정 등은 그런 혁신성장에 필요한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가들의 신뢰를 앗아갔는데, 앞으로 어떤 과감한 전략으로 그런 불신을 씻어낼지 기대가 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옮기려면 많은 난관들이 따를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충격에 대비한 과감한 정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텐데 그 부담이 기업들에 전가되면 해외 첨단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어려워진다. 이런 난관들을 극복해가야 할 앞으로가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