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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대설립에 속앓이하는 한전과 자회사

[사설] 공대설립에 속앓이하는 한전과 자회사

기사승인 2020. 05. 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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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자회사 10곳에 공대설립(전남 나주)자금의 분담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유섭 미래통합당 의원이 13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모두 1조6000억원으로 이 중 한전이 1조원을 부담하는데 첫 출연금은 600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600억원 중 한전이 384억원 부담하고 나머지 36%인 216억원을 자회사에 떠넘겼다.

한전은 지난해 창사 이래 두 번째로 큰 1조276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2014~2016년 3년 동안 연 5억~12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데 비하면 엄청난 반전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탈원전정책으로 값싼 원전가동을 줄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이에 따라 한전의 부채총액도 2015년 107조원에서 지난해 128조원으로 폭증했다. 그러니 한전도 공대설립자금을 자회사에 일부 분담하자고 나선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자회사들 형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한전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사들의 부채총액은 지난해 68조4097억원에 달했다. 전년(59조1856억원)에 비해 무려 15.6%나 늘었다. 이러한 마당에 각 자회사마다 수십억원씩의 공대설립자금을 내야 하고 그것도 1차분담금이라고 하니 앞으로 얼마를 더 분담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한전이나 자회사들이 공대설립으로 허리가 부러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를 방지하려면 전기료를 크게 올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전기료 인상은 일반국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기업들의 국제경쟁력도 사라지고 그동안 값싼 전기료 덕분에 한국투자에 나섰던 해외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꺼려할 것이다.

전국에는 이미 대전의 카이스트를 비롯해 포항, 광주, 대구, 울산 등 5곳에 이공계 특성화대학이 있다. 이들 대학에는 에너지 관련 학과와 학부과정도 설치돼 있다. 호남지역에는 기존의 전남대, 전북대, 광주과학기술대학도 있다. 에너지 관련 대학학과가 차고 넘친다. 이러다 한전공대가 국민에게 빚만 떠넘기고 호남지역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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