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18 정신, 반드시 헌법에 담겨야”(종합)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인터뷰"
"진상규명 제대로 하는 게 폄훼·왜곡 없애는 방법"
"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 확장...가장 먼저 떠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 MBC 특별기획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야기 하고 있다./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헌법에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이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된 광주 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방송은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사전 녹화됐다.

5·18 이념의 헌법 전문 반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비록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의 계승이 담겨 있었다”며 “우리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가 문안화 돼서 집약돼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하지만 4·19 혁명 이후 오랜동안 더 본격적인 군사독재로 인해 4·19 정신만으로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이념이 다시 강력하게 표출된 것이 부마민주항쟁과 5·18이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6월 민주항쟁이었다”며 “그 미완된 부분이 다시 촛불혁명으로 표출이 되면서 오늘의 정부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은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렇게 돼야만 5·18이나 6월 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이상 5·18 폄훼·왜곡 없도록 제대로 진상 규명”

문 대통령은 5·18에 대한 폄훼·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이지만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내는 것이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그것을 일부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런 식의 고리를 끊어야 우리 사회가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우리 정치도 보다 통합적인 정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으며 “그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며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광주를 확장 한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하고 싶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