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포용과 배려의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 호평

모종화 병무청장
가족 생계 어렵거나 건강 안 좋은 청년 '배려'
사회적 약자 배려, 미래 설계 희망의 디딤돌
모집병 가산점·무료 위탁검사·무료치료 서비스
생계지원·심리상담 '적극행정' 실천 선도

모종화 병무청장

초록빛이 짙어지는 신록의 계절이다. 수목은 언제나처럼 한 겨울 눈보라를 묵묵히 이겨내고 봄부터 새 생명을 키워 우리에게 싱그러운 풍경을 선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바뀌고 온 국민이 지쳐갈 즈음, 변함없이 찾아온 초록 물결은 어느 해 보다도 더 반갑고 위안을 준다.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모두가 협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준다면 코로나19 위기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의 정책 또한 각 분야에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때다.

병무청도 병무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의 생계가 어렵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병역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병역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가족 생계 어렵거나 건강 안 좋은 청년들 ‘배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모집병으로 지원할 경우 가산점 혜택을 주고 있다. 병역판정 검사 과정에서도 민간병원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무료 위탁검사를 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 주고 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면 현역 배정 인원의 10%를 우선 배정해 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616명의 경제적 약자를 지원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신체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악성혈액 질환으로 확진받은 사람은 병역판정 검사장을 찾을 필요 없이 병무용 진단서 등 서류 심사만으로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역력에 취약한 중증질환 병역의무자를 배려해 병역감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병역판정 검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

또 시력이나 체중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무료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병무청과 협약된 민간병원 등에서 무료로 체중 관리나 시력교정 수술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129명에 이른다.

올해 1월 시력교정 수술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한 이모 군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 군은 당당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준 병무청과 후원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설계 ‘희망의 디딤돌’

아울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과 협업을 통해 생계곤란 병역의무자나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복지와 심리 상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병역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생계지원과 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까지 확대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무청은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성숙한 사회일수록 더 강조되는 가치는 포용과 배려다.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정책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병역이행이 무거운 짐이 아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