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코로나발 경제위기, 디지털 경제 전환·한국판 뉴딜로 극복”

신성장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파·적극행정
취약계층 고용안전·사회복지망 구축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의 준비’를 주제로 열린 제4차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 방안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개최한 4차 목요대화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과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달려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의 이중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과 함께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양대 축”이라고 밝혔다.

이번 목요대화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6차에 걸쳐 열리는 간담회 중 네 번째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성태윤 연세대 교수 등 경제·산업·고용 분야 전문가 10명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학균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를 전망하며 “코로나19 이후 경제는 2011년부터 보인 저성장 기조 하에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이라며 “특히 기존부터 취약했던 서비서업과 자영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확대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를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구축 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재정정책 적정성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채권시장의 금리상승 여부”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디지털 혁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의 기존 기업 잠식, 신기술과 교육의 미스매치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 등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인철 본부장은 “초기 충격 최소화가 이후 질서있는 회복의 주요 전제로,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 긴급지원과 정부의 적기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핵심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고, 규제 혁신을 국가 어젠다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