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듣는다] (14) 배진교 “공룡여당 견제하고 선명한 진보야당 역할 하겠다”

"선거법 개정 핵심 포인트는 위성정당 방지"
"21대 국회 개혁 이끌며 '일하는 국회' 방향타 잡겠다"
"민주당, 촛불이 원했던 대한민국 될 수 있게 '개혁의 시간' 충실해야"

배진교 정의당 새 원내대표는 21일 “공룡이 된 여당을 견제하고 선명한 진보야당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배진교 당선인 측 제공

배진교(52) 정의당 당선인은 21일 “공룡이 된 여당을 견제하고 선명한 진보야당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 당선인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는 개혁의 시간”이라면서 “정의당이 방향타를 잡고 여당이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압도적인 의석수에 취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정읍 출신인 배 당선인은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 학사와 인천대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인천 남동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남동이행복한재단 이사장, 인천광역시 교육청 감사관 등을 지냈다.

-정치 입문 계기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시민운동까지 하면서 정치의 중요성을 계속 느꼈다. 2000년도에는 부패·막말 정치인 낙천·낙선 활동을 했는데 그들 중 일부가 결국 당선되는 걸 보며 부패정치의 견고함을 느꼈다. 시민사회에서는 ‘밖에서 비판만 하는 게 맞느냐’며 현실정치 참여 필요성을 말했고,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창당때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왔을때 고민 끝에 수락했다.”

-의정활동 포부는?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 이분들을 위한 정치가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그렇듯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비장애인에게도 살기 편한 사회가 된다. 이렇게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정의당이 설득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고단한 일상으로 인해 뉴스를 잘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정의당의 메세지가 닿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발언과 행동은 물론이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호 법안은?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윤소하 전 원내대표가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발의했다. 이를 넘어서서 전국민에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로부터 계승된 의료복지정책 완결편이다. 경제적 차이로 인해 받아야만 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천문학적인 병원비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청년세대 문제점과 해법은?

“앞에서 말한 1호 법안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 1가구 1주택 정책이다. 청년들의 경제생활에 가장 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주택문제다. 집이 없으니 미래 계획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 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집값이 큰 문제다. 특히 자산 없이 집을 구해야 하는 보통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와 서민경제, 청년 문제를 일거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1인 가구를 포함해 모든 가구가 큰 부담 없이 1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법안과 체계를 제시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염두에 둔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위와 정무위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시민들의 생활의 최저(最低)선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상임위이다. 정무위는 대한민국에 만연한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상임위라고 생각한다. 어느 상임위든 민생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한다.”

-21대 국회 정의당 첫 원내대표로서 구상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위기를 마주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국회 유일한 진보정당의 원내대표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 정의당은 앞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공룡이 된 여당을 견제하고 선명한 진보야당으로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정의당에 대한 10%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한편으로 정의당에 대한 냉엄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한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진보정치를 바로 세우고 정의당다운 길로 가라는 채찍질이라 생각한다.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화재는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산재 참사다. 고(故) 노회찬 의원께서 2017년에 처음 법을 발의한 이후 안타까운 산재 사건이 무수히 벌어졌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딱 한 번 법사위에서 논의됐을 뿐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기업이 산재를 방조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산재를 방조하는 것이다. 국회가 멈추면 국민의 삶은 후퇴한다. 21대 국회를 반드시 일하는 국회로 바꾸고 싶다.”

-폐해를 확인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은?

“위성정당이 줄줄이 출현해서 국민의 표를 ‘도둑질’ 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러니 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 자체보다 ‘어떻게 개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도둑이 ‘내가 이 집을 털었으니 경비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큰소리 치는 격이다.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개혁의 대상이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위성정당 방지’가 개정의 첫번째 핵심 포인트가 돼야 한다. 두번째는 국민의 의사와 국회 구성의 연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심상정 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쫒기듯 물러난 후부터 정치개혁의 키를 잡고 연동성과 비례성을 후퇴시켰고 이후 위성정당을 통해 180석에 달하는 공룡여당이 됐다. 정치개혁은 정의당만의 사명이 아니라 민주당의 두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오랜 숙원이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깊이 반성하고 연동형 선거제를 완성하는 데에 협력해야 한다.”

-21대 정의당 의정활동 방향은?

“21대 국회는 개혁의 시간이다. 국민이 슈퍼 여당을 만들어 준 이유는 개혁을 더디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더이상 미래통합당에 발목이 잡혀서 개혁을 못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진짜 촛불이 원했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개혁의 시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공룡이 된 여당이 개혁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압도적인 의석수에 취하지 않도록 견제하겠다. 국민은 10%의 지지로 정의당이 국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판단을 믿고 정의당은 선명한 진보야당의 길을 갈 것이고 21대 국회의 개혁을 이끌며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방향타를 잡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