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조사” 꺼낸 민주에…야권 “법치주의 훼손” 반발

'한만호 비망록' 공방 이어질 듯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8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를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

여야는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 재조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조사를 연일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모략이라고 반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수사 당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면서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등을 거론하며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원과 검찰을 겨냥해 김 원내대표는 “‘무조건 결백하다, 제대로 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법적으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라면서 “공수처가 ‘지금 당장 수사할 것이다, 말 것이다’를 말할 수 없고 독립성을 가지므로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민은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한다”면서 여권의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통합당은 여권이 한 전 총리 재조사론을 공론화하는 데 대해 거대여당의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제 와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177석 거대여당이 됐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재심 청구를 본인이 하면 된다”면서 “민주당이 대신 나서서 이러는 건 총선에서 이겼다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군림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으로 서울 송파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로남불, 조로남불에 이어 이제는 법마저도 상대는 불법이고 나는 억울하다는 법로남불의 경지”라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이자 재판 불복”이라면서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법농단”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