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발굴 중”…‘부동산 신산업’ 구체적 방안은?

국토부, 8800만원 규모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
빅밸류 고발 등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 등 우려도
현황조사와 제도화 방안 마련에 중점 두고 진행할 듯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빅밸류 고발’ 등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구체적인 관련 산업 발굴·지원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8800만원 규모의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참가할 기관을 모집 중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크게 △국내·외 부동산 신산업 관련 제도·지원 정책 등 현황조사 △부동산 신산업 분야 발굴 △부동산 신산업 분야 제도화 방안 마련·전략 로드맵 제시 등 3가지로 진행된다.

국토부가 이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법적으로 정기조사의 경우 연 1회, 수시조사의 경우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할 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아직까지 체계적인 서비스 현황 조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도 이번 연구 용역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전통적 부동산업에 모바일, 빅데이터, 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산업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프롭테크 등 새로운 부동산서비스업 창업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개발 투자 등 공공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구의 경우 현황조사와 제도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연구용역 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현황조사 2개월, 신산업 분야 발굴 2개월, 제도화 방안 마련·로드맵 제시 3개월 등 기간이 정해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어렵기도 하다”며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금융기술 등 타산업과 결합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고 부동산서비스업 범위와 규모도 확장 추세”라며 “시장 신규수요를 반영한 신산업 분야 발굴과 업종 제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