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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갈등 격화 속 더 중요해진 통상정책

[사설] 미·중 갈등 격화 속 더 중요해진 통상정책

기사승인 2020. 05.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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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한 미·중 갈등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지도자 실명을 원색적으로 거론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책임론’ 공방을 벌이는 데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번영네트워크’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상을 마친 코로나19 치료제가 연내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증시가 하락세로 반전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능이 세계적인 대량학살을 야기했음을 이 얼간이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트윗을 올렸다. 중국국제TV가 중국 책임론 공세에 앞장섰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조롱하는 만화동영상을 배포했는데 수 시간 뒤 곧바로 ‘얼간이’라는 속어까지 등장하는 트럼프의 트윗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의 책임을 두고 미·중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된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은 초당파적 지지 속에 ‘외국기업책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심적 내용은 회계감사에 3년 연속 응하지 않는 모든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는 것과 외국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소유 여부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를 밝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은 사실상 끝났다”는 게 경제전문 매체들의 반응이다.

이런 미중 갈등 격화는 정부로서도,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토로했듯이, 심각한 ‘고민거리’다.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기존의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새로운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에 나서면서 한국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상태다. 조만간 대답을 요구받을 텐데, 애매하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중 갈등의 격화에 대응해서 장기적으로 우리를 번영으로 이끌면서도 당장의 국면에서 우리의 입지를 확보해나갈 ‘통상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미·중 갈등에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호주의 사례처럼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자칫 미국 주도의 ‘경제번영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소외될 수도 있다. 쉽지 않겠지만 정부의 빈틈없는 준비와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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