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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자기사건 공판참여제 시행...수사 결과 타당성 재확인

강원경찰청, 자기사건 공판참여제 시행...수사 결과 타당성 재확인

기사승인 2020. 05. 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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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판 과정 참관 수사 결과 타당성 재확인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은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공판 과정을 직접 참관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를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공판 참여제는 수사관이나 수사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이 담당 사건의 공판 과정을 지켜보며 재판장의 관심과 검사와 변호인 간 쟁점 등을 직접 확인해 경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오류나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살피는 제도다.

이달 현재까지 수사부서 근무자 734명 중 160명이 공판에 참관했다.

태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3명은 자신들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의 공판이 열린 지난 5월 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을 찾아 공판 과정을 참관한바 있다.

참관 수사관들은 피고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판사의 심문 내용 등을 보며 유사한 사건을 수사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지를 고민케 됐다.

강원경찰 수사관들은 피의자 구속 사건이나 수사 중 검사와 경찰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을 찾아 공판 과정을 직접 참관하게 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기사건 공판참여제는 사건 수사의 성패를 판단받는 공판과정까지 수사관의 시야를 넓히고 공판중심주의로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목표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수사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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