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에 집중하면서 ‘좋은 재판’ 실현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집중하면서 ‘좋은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슬기롭게 이용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고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며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로 지난 2년 동안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진행해왔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장 추천제와 경력대등재판부 제도가 확대되고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했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관대표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