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개최…의견수렴 본격 착수

전국 14개 거점에서 온라인 진행…탈핵시민단체 방해로 울산지역 행사 무산
재검토위 “물리적 방해 유감…불법행위 대한 엄정한 법적대응 방안 검토”

지난해 5월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위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 23일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숙의조사 과정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재검토위원회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무작위로 549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바 있다. 모집과정은 국민 대상 온라인 홍보, 유·무선 무작위 전화조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진행됐다.

재검토위원회는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비롯해 위원회 회의록,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보고서 및 토론영상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해 국민들이 공론조사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전국 14개 거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시민참여단 459명이 참석했다. 다만 울산에서는 일부 탈핵시민단체의 불법적인 회의장 침입 및 방해로 행사가 무산됐다.

재검토위원회 관계자는 “충분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가 물리적 방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과정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검토위원회는 참석하지 못한 울산의 시민참여단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시청, 별도 질의·응답 기회 등을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구체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 ‘부지선정 절차’ 등 5개 의제에 대해 숙의조사가 진행된다. 부지선정 절차의 경우 ‘특정지역을 선정하는 절차’가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된다.

재검토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은 향후 4주간의 온라인 학습 및 2차례의 종합토론회 등에 참여해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균형있고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수렴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