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윤미향 사태’ 빙산의 일각… “시민단체 회계감사 의무화해야”

주먹구구식 운영, 투명성 확보 급해
NGO이름 빌려 부당행위땐 엄단조치
내부고발자 보호방안 등도 마련해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을 폭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예정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연합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 등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기부금 전용계좌와 법인운영 계좌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기존의 주먹구구식 회계 운영을 바로잡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부금이나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는 의무적으로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이나 주무부처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부보조금도 시민단체들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정부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해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회장은 25일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연간 100~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시민단체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주무부처에서 회계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시민단체로서 기부금을 받았으면 최소한 매년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정의연이 감사 없이 몇 년간 이렇게 방치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성금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집행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컸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시민단체는 국민들 소중한 후원금이나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후원금 규모가 크거나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반드시 국가 차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국가관리회계 시스템 적용·회계 감사 의무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통해 시민단체를 관리·감독하고 회계 부정 등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 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운동 또는 NGO(비정부기구)라는 이름을 빌려서 부당하게 기부금이나 정부지원금을 착복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부당 운영이나 회계 부정에 대한 문제를 제보한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가 묻힐 뻔했다”면서 “내부 고발자를 잘 보호하고 그들이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기부금 부당 사용이 드러나면 국민적 신뢰가 깨져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시민단체의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면서 “시민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되면 본래의 목적보다는 생계수단으로 하는 단체가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철저히 수사해서 정말 순수한 시민단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정의연이 꾸준하게 해온 정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는 보듬고 가야 되지만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 절반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도 외부 기관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25일 와이티엔(YTN)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결과, 응답자 53.2%는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시민단체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21.4%였다. ‘시민단체가 공동 기구를 만들어 서로 감시해야 한다’ 15.8%, ‘시민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4.2%로 뒤를 이었다. ‘잘 모른다’는 5.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