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 / 전문가 제언] “일하는 국회, 협치 국회돼야 한다”

박상병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여야 통큰 협상"
김관옥 "힘으로 밀어 붙이면 응징, 발목 잡으면 심판"
김형준 "이제 국회 바뀌어야...잘못되면 책임지고 국민심판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맨앞 왼쪽 세번째)와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네번째), 박병석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첫번째), 김태년 원내대표(두번째)를 비롯해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일하는 국회’, ‘대화와 협치의 국회’를 주문했다. 특히 21대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7일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국회는 대화와 협상, 그리고 토론의 장”이라면서 “의회는 민주주의와 정치의 본령이다. 그간 여야의 무한 정쟁 때문에 정치가 실종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통 큰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21대 국회는 특히 싸우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정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177석의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는 겸손함과 책임감, 이번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참패를 한 미래통합당에는 발목 잡지 않는 정치를 주문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이 민주당에 공짜로 180석을 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입법부를 주도해 나가라는 메시지”라면서 “여당은 여야의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서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평론가는 “야당은 협상과 대화에 응하고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왜 반대하는지 설명을 할 때 명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무조건 반대와 장외집회, 막말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맨앞 왼쪽 두번째)와 정우택 전국위원장(세번째)을 비롯한 통합당 전국위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당 힘으로 밀어붙이면 응징·야당 발목잡기로 일관하면 심판 받을 것”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제 우리 국회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일하는 국회로 가고 힘 있는 국회가 돼서 책임을 지고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집권여당이 확실히 지게 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옥 교수는 “여당이 숫자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자체로 응징을 받을 것”이라면서 “야당이 과거와 같이 버티기나 발목잡기만 한다면 또 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후속 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을 핵심 의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관옥 교수는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정·입법·행정 부문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 등 필요한 시점에 추경을 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외국기업협회 등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30개 단체는 추가 유동성 지원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영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경영상 필수 경비라도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의 입법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