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주민번호 변경 1500명 넘어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변경 신청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지며 3년간 1500명이 넘는 사람이 주민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변경신청도 여럿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는 출범 3년을 맞이해 지난 3년간의 성과를 28일 발표했다. 변경위원회는 지난 3년(2017년5월30일~2020년5월26일) 동안 71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가운데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317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26일 개최된 제71차 정기회의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인 15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나오면서, 최근 3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인 국민 15명도 포함됐다.

주민번호가 변경된 사람들의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 유형은 보이스피싱이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기타 77건(5.1%), 디지털성범죄 15건(0.9%)순이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357건(23.8%),서울 351건(23.4%)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세종이 15건(1.0%)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은 여성 1023명(68.1%), 남성 480명(31.9%)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 사례는 보이스피싱 340명(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기타 48명(4.7%) 순이었다.

연령대별 현황은 10대 이하 109명, 20~30대 654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80대 이상 7명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으며, 최고연령은 88세, 최소연령은 생후 2개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