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전국 최초

앞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서울시가 책임진다.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 발주사업 건설노동자의 보험료를 부담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 공사현장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등 건설일자리 혁신의 첫걸음을 시작하겠다”며 “이를 위해 매년 약 65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이나, 건설일자리의 악순환구조를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충분히 투입할만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시는 △건설일용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내국인 건설일용노동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일당제가 아닌 주급제로 개선한 우수 사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 지급을 내걸었다.

우선 시는 연간 380억원을 투입해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주휴수당을 보장해줄 방침이다. 대부분 사업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5일 미만 단위로 건설일용노동자를 고용한 탓에 이들은 주휴수당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 시는 약 210억원을 투입해 건설일용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부담률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로 총 7.8%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정부가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임금에서 공제되는 부담 때문에 단기근로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일자리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당제 노동자’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한다며, 이 같은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체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내국인 고용비율이 90% 이상인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시 관계자는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잠식당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고용비율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