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행정안전부 서기관,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례·해설서 출간

지방재정 투자심사 업무 사례와 해설을 담은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의 이론과 실제’를 출간한 김상길 행정안전부 서기관/저자 제공

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관련한 책을 출간해 투자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은 물론 지방투자사업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투자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길 행정안전부 서기관(교류파견 중,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의 이론과 실제’라는 전문서적을 출간했다.(공저 임성일 박사·송지영 박사)

김 서기관은 지난 2015년부터 4년여간 심사건수 2000여건과 심사금액 85조9591억원에 달하는 오랜 중앙투자심사 경험과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운영을 토대로 생생한 현장 및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룬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계획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 최종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되는지와 관련해 기술적, 실제적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고 다루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과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와 감사결과를 적절히 참고해 내용의 현실감과 객관성을 더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초자료 작성의 불성실 및 오류 유형을 여덟 가지로 세분화 해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 자료작성 부서와 심사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부실화를 예방하고 재정건전화에 기인해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꼭 필요한 생활SOC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절차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인 김 서기관은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이 세간의 논란이 되는 부실한 사업이 돼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그 동안의 경험을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출간했다”는 집필의도를 밝혔다.

이어 “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팁’과 함께 투자심사에 임하는 방법과 전략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을 준비하거나 진행중인 사업부서, 예산부서의 실무자 및 관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 재정에 관심을 두는 시민단체에게도 재정의 씀씀이를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나침판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