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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란다 / 여야 제언] “탄핵·식물국회·오명 벗고…협치로 K의회 시대 열어야”

[21대 국회에 바란다 / 여야 제언] “탄핵·식물국회·오명 벗고…협치로 K의회 시대 열어야”

기사승인 2020. 05. 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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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20대 국회 자성과 21대 향한 제언
홍익표 "국민이 원하는 건 일하는 국회"
이원욱 "일 제대로 하는 국회되자"
조경태 "정상적인 정치 복원돼야"
박대출 "여의도 정치 아닌 국민 시각으로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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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건물에 작업자들이 축하 현수막을 걸고 있다./연합
여야 의원들은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협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 오명을 쓴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라면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원칙대로 국회를 열고 법안 처리나 일을 할 수 있는 국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아쉬운 점은 법안처리가 굉장히 낮았던 것”이라면서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현장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 20대를 최악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억울한 면도 있다”면서 “탄핵을 전후해서 여야 대치가 깊어져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운 환경이 된 게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은 “무엇보다 일 좀 제대로 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지나친 화백제도와 같은 합의구조, 만장일치 구조로 돼 있어서 누군가 한 명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탈피해야 한다”면서 “의사일정을 법에 정하고 의안에 대해서는 표결주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낸 이 의원은 “소위나 상임위 하나 열려면 간사끼리 모여야 하는데 그 모임조차도 힘들었던 것이 20대 국회의 모습이였다”고 자성했다. 이 의원은 “회의를 잡기 위한 회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면서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가 식물상태가 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지금과 같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모습을 탈피한다면 21대 국회는 전향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정춘숙 의원은 “국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해 입법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의원은 “상임위에서 많은 법을 냈는데도 심사조차 못한 법들이 8000건이 돼 굉장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제72주년 국회개원기념식9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여당 “일하는 국회” 야당 “대화와 타협의 국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야당을 타협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홍문표 의원은 “21대 국회는 여당의 독선으로 정치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서 국민들께 불안을 줬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 예산안을 날치기해 국회 기능이 파산으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여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을 하는 게 독선이지 어떻게 타협의 정치이고 야당을 배려하는 것인가”라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21대 국회가 걱정된다. 가진 자가 포괄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조경태 의원은 “여야가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다”면서 “정상적인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잘 대화하고 공존하기 바라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다소 회의적으로 봤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21대 국회는 여의도식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치인의 시각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의정·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는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국민들께 왜곡되게 전달된 부분들이 있었다”면서 “최악의 국회로 불린 20대 국회는 여야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자성했다.

중진들은 21대 국회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국회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4선의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모든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면서 협치를 해야 정치가 산다”고 조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2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21대 국회는 협치와 국민 통합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K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돌파”라면서 “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는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29일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나는 문 의장은 “특수활동비 폐지와 외유성 출장 논란 원천 차단, 국민동의청원 국회 청원 홈페이지 개설 등 사무처는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면서 “국회 가족 모두 훌륭하게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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