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委, 활동기간 1년 연장…“이러다 정권임기 내 못 끝낸다”

산업부, 재검토위원회 관련 고시 개정…"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맥스터 건립 두고 지역갈등 격화…중장기 대책 마련 차질 우려
공론화 관한 국민 관심 떨어져…"제대로된 공론화 진행해야"

지난 13일 열린 제26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영상회의 모습./제공=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재검토위원회

한시가 바쁜 원전 방폐장 건설을 놓고 지지부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기한이 슬그머니 1년 더 연장됐다. 출범 1년이 됐지만 재검토위원회는 관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더욱이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공론화 갈등이 커지고 있어 결론을 내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85호)’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 5월 28일까지인 재검토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8일로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원전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7월 수립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6개월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으며, 준비단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립 등 단기 대책부터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확보 등 중장기 관리방안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맥스터 건설을 결정하는 지역 공론화와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공론화로 나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재검토가 추진되면서 공론화 준비에만 정권 임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했으나 공론화는 이제 막 시작했다. 재검토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에는 정부 예산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형식상 요건을 갖춰 활동기한을 1년으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했다”며 “재검토위원회는 특정시점을 정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대한 지역 공론화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맥스터 증설은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며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과 분리해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칫 지역 이슈에 묻혀 정작 중요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8일 오후 경북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맥스터 증설 반대와 설명회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해 큰 마찰을 빚었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맥스터 증설은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역 문제와 전국 문제를 함께 진행하면서 중장기 관리방안은 오히려 외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슈가 혼재된 상황에서 지역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활동기한을 연장해도 공론화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검토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공론화가 길어질 경우 중장기 관리정책이 적기에 수립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 정책이 추진됐다면 올해는 영구처분시설을 실증하는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선정이 마무리되는 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6년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URL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이 늦어지면 원전을 셧다운(가동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론화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때와 비교하면 사안의 파급력이나 중대성에 비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국민들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론화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제대로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탈원전과 친원전 등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관심도 컸다”며 “이번 공론화는 이미 발생한 방폐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슈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