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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난해 ‘마약 사범’ 1만6000여명…역대 최다

檢, 지난해 ‘마약 사범’ 1만6000여명…역대 최다

기사승인 2020. 05. 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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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류 전년 대비 71.8% 증가…외국인 마약 사범 1000명선 최초 돋파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 사범도 67% 급증…압수 마약도 15년보다 370% 폭증
마약류 사범 적발 추이
마약류 사범 적발 추이./제공 = 대검찰청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인 1만60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이 마약류 범죄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수치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심재철 검사장)는 31일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면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대인 1만604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 마약류 사범이 1만261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27.32% 늘어난 수치다. 마약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사범)도 전년 대비 28.3% 증가했다.

검찰은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로 특정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는 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크웹에 마약판매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 메시지나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마약이 거래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신종 마약류는 82.7kg으로 전년(48.2kg) 대비 71.8% 증가했고 최근 증가추세인 대마제품(대마오일, 대마카트리지 등) 및 알킬 니트리트류(일명 ‘러쉬’) 등은 61.9kg으로 전년(23.2kg) 대비 167% 폭증했다.

검찰은 캐나다와 유럽 일부 국가, 미국 일부 주(州)의 대마초 판매 및 흡연 합법화에 따라 대마 성분 함유 오일·젤리·쿠키 등 상품개발로 대마계 제품류 밀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사기로 혈관에 투약하는 방식과 달리 대마오일은 마사지 오일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대마카트리지는 전자담배처럼 흡연할 수 있으며 러쉬는 향수처럼 코로 흡입하는 등 신종마약류는 기호식품처럼 투약이 가능해 젊은 층에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마약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수입 및 밀반입 경로 다변화로 외국인 마약류사범 최초로 1000명선(1529명)을 돌파했고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류사범도 전년 대비 67.1% 급증했다.

대만·말레이시아 등의 국제마약범죄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시장으로 보고, 마약류 대량 밀수 및 경유지로 활용하면서 압수된 마약류가 2015년 97.7kg에서 361.9kg로 37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 강력부에 ‘국제마약조직 추적 수사팀’을 지난해 8월 신설해 국외도피 마약사범 200여명을 추적 수사하고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또 다크웹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류 공급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강력부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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