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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하반기 경제정책]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기사승인 2020. 06. 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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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을 다짐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원 확장재정 및 두차례 걸친 추경 편성에 이어 이달 초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확장적 재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정예산 및 1~3차 추경예산의 최대한 집행을 목표로 집행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주 집행상황 모니터링,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집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중앙재정의 집행률 최대화 및 1~2차 추경을 연내 100% 집행 추진하고, 3차 추경의 경우 사업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통과 후 3개월 내 75% 집행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하고, 수요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기발표한 총 250조원 규모의 정책대응에 포함된 금융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실행하고,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외평채 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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