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민간·민자·공공 100조 투자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규모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신속 추진한다.

이와 관련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5조7000억원),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2000억원),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 건립(2000억원), 여수 반출입용 LNG 저장시설 증설(1000억원) 등 6조2000억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착공 프로젝트 8건(9조8000억원)에서 발생하는 추가 애로를 적극 해결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삼성동 GBC(3조7000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여수 LNG 터미널(1조2000억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5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10조원 수준 민간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올해 집행예정 사업비 5조2000억원은 토지보상비 등에 대한 선투자 등을 통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토지보상비 등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선투자하고, 재정이 후보전해주는 민간선투입 확대를 통해 민자사업의 신속 추진을 독려하고, 올해 공공기관 투자목표 60조5000억원 중 잔여분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4월까지 18조2000억원 집행을 완료했다,

정부는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 하반기 중 정책금융 5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 SOC 복합화 시범사업을 선정해 연내 착공 추진한다.

현행 설계기준 미달구간 개량 및 대규모 전면 재포장 등 30년 이상 노후 도로의 안전 개량을 추진하고, 수도권 및 2‧3기 신도시 광역교통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GTX-A 및 신안산선 계획대로 개통, 하남선 및 진접선 적기 개통, 2기 신도시 특별대책지구 관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하반기 내 추진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 추진하기로 했고, 도심내 7만 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정체된 정비사업에 공공참여를 통한 공공 재개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을 신속 추진해 6월까지 3곳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조기 승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