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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정부, 온실가스 감축 종합평가보고서 최초 발간

[하반기 경제정책]정부, 온실가스 감축 종합평가보고서 최초 발간

기사승인 2020. 06. 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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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이행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2018~2019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점검하고, 오는 12월 ‘종합 평가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 5억3600만톤(t)으로 설정했다. 2017년(7억910만t) 대비 24.4%(1억7310만t) 줄이겠다는 목표다.

에너지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연료를 확대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또 조류발전 부품 시험정과 파력발전기 실해역 시험장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수송 부문은 올해 안에 친환경차 9만4000대 보급을 목표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장기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를 오는 12월 수립한다. 지난 2015년 유럽연합(UN) 파리협정으로, 당사국은 올해 안에 LEDS를 수립·제출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번 달부터 다음달까지 국민·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와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합동 토론회를 실시하고, 오는 9월말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중장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수급 전망 공유·시장 조성자 운영·할당량 조정 등 배출권 수급 관리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 또 오는 7월 수립하는 ‘제3차 계획 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에 유상 할당 확대,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책임투자 가이드라인를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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