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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재정건정성 우려·적자국채 발행 부담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재정건정성 우려·적자국채 발행 부담

기사승인 2020. 06. 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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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제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면서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로 감행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와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재원 중 10조1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역대 추경 지출 구조조정 중 가장 큰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했던 올해 1차 추경에는 지출 구조조정이 없었지만 2차와 3차 추경을 합치면 올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총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이처럼 기존 예산을 줄여 추경안 재원을 마련한 것은 재정건전성 우려와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9조2000억원을, 기금 재원을 활용해 9000억원을 만들었다. 이중 3조9000억원은 세출사업 삭감분이다.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예산을 잘라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신규 예탁은 1조2000억원 줄였다.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1000억원 등 총 4조1000억원을 감액했다. 이 밖에 기금 재원을 활용한 9000억원은 산업재해기금(4000억원), 신용보증기금(2500억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500억원), 농지관리기금(500억원), 장애인고용기금(500억원) 등 8개 기금의 공자기금 예탁 확대로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중앙부처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수용비 등 6개 경상경비와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의 하반기 소요분 중 10분의 1을 깎아 2000억원을 마련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주로 쓰는 경상경비 하반기 예산의 10%를 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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