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실질적·물질적 자유가 목표”…기본소득 도입 나서나(종합)

"형식적 아닌 실질적 자유 구현해야"
"기본소득, 재원 확보 필요…엄격히 검토할 상황"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연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형식적 자유’는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보수진영이 지향해 온 자유란 이 같은 형식적 자유에 그쳤다는 게 그의 비판이다. 동시에 개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지상목표로 물가 안정, 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지만 최종적으로 (실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며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자유를 이야기한다면 ‘종교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이야기 한다”며 “형식적 자유인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제가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자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어 하지만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며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나. 그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도 문제다. 재원의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 해도 시행이 쉽지가 않다”며 “엄격하게 검토할 상황이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현아 비대위원은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제) 관련 고민을 하시더라”라며 “(통합당은) 이번에 재정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