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협은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역량 및 기능 강화와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의 설립이 필요함을 주장했다”며 “그 첫걸음으로 복수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