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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질병관리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환영

의협, ‘질병관리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환영

기사승인 2020. 06. 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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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협은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하고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복수차관제 도입과 관련,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역량 및 기능 강화와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의 설립이 필요함을 주장했다”며 “그 첫걸음으로 복수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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