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통합당 위원장의 ‘기본소득제’ 개념은 뭔가?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국민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지급해
국민 기본권 보장하는 제도
청년층 한정, 단계적 확대 현실화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도입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면서 “그런 가능성을 높여 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거론한 ‘실질적 자유’는 기본소득 주창자인 벨기에의 정치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가 사용한 개념이다. 판 파레이스는 21세기가 기본소득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기본소득과 각종 임금보조금 등 대안들을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더 우세하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일정 금액 지급…“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기본소득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스위스와 핀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실험했지만 막대한 재원 문제와 생산력 저하 가능성 등 부작용도 적잖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혜 대상을 청년층으로 한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기본소득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기본소득을 언급한 만큼 관련 구상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제를 통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이념적으로는 보수를 탈피하고 진취적인 미래 담론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책기조 전환을 통해 세계의 흐름에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정치적 포석도 깔려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곧바로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라의 자금 조달과 운용을 연구하는 재정학을 전공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굳힌 것이냐는 질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물질적 자유라기보다는 궁핍으로부터 자유”라면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데서 정당의 존재 가치가 있으니 보수나 진보의 구획 이전에 자유라는 개념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는) 비대위원장 발언으로 대신 말하면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 당장 내놓을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에 재정을 써서라도 취약계층 살펴봐야할 시점에 도래한건 맞다. 그만큼 고민이 짙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기본소득이 진보 쪽 의제만은 아니다”면서 “복지제도 전달 과정에서 비용이 더 발생하니까 차라리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어서 유럽의 자유주의정당들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도 같은 맥락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논리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