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경기부양 178조원 투입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제공 =AP,연합뉴스

독일 연립정부가 약 178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에 3일(현지시간) 동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밤까지 이어진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계획은 1300억 유로(약 177조 5631억원)에 달하며 소비 촉진을 위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1일부터 6개월간 부가가치세를 19%에서 16%으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부담 비용은 총 200억 유로다.

경기부양책에 책정된 예산은 2020~2021년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중 1200억 유로는 연방정부가 지출한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지난 3월에 합의된 7500억 유로 구제안에 따른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추가 신규차입을 통해 일부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100억유로는 공공기반 시설 등 공공지출로 세수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자체를 돕기위해 쓰인다.

이울러 자녀 1명당 300유로씩 1회를 지급하며 전기자동차 판매 보조금을 두배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로이터는 독일이 2014년 이후 균형잡힌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대유행 이전에 생산 대비 부채가 60%이었다고 전했다. 이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부양책에 따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일 하루동안 334명이 늘어 누적확진자 18만4425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