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유재산 내 불법경작 등 실태조사 추진

행정재산 및 일반반재산 1772필지 106만6500㎡ 대상

충남 예산군이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4일 예산군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1772필지 106만6500㎡로 행정재산 1169필지 69만1411㎡와 일반재산 603필지 37만5089㎡이다. 일반재산 603필지 중 372필지 36만1965㎡는 현재 사용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해 활용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경작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펼쳐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자료의 누락 및 불일치 자료를 정리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발굴할 계획이며 일반재산 중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사용자가 매입을 희망할 경우 매각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미활용 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확인과 그에 따른 조치 등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