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남북 모든 합의 준수 할 것”(종합)

김유근 NSC 사무처장, 상임위 후 대북 전단 살포 정부 입장 발표
"판문점선언 등 따라 중지 행위...탈북민 단체 행위에 유감 표명"
북한 선전매체 비난수위 강화엔 "청와대 직접대응 적절치 않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에 대한 정부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청와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이런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처장은 “이런 행위가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처장은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상임위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경화 외교·김연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 NSC 상임위원 외에 진영 행정안전·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를 막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靑 “북한 선전매체 비난에 직접대응 부적절”

앞서 청와대는 이날 북한 선전매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측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사 직접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산하 조직 조선615편집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라며 “조평통도 아니고 그 산하조직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주장에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오늘 비슷한 성격의 라디오 방송에서도 역시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러한 비슷한 성격의 대남선전용 라디오 방송의 주장에 청와대가 직접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 대남 비난의 수위를 한층 끌어 올리며 한국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