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탈원전’ 한수원 우수·적자 한전 양호…경영평가의 잘못된 시그널

조재학 경제산업부 기자

‘시장형 공기업’이란 이름이 무색해졌다. 정부가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의 재무구조 악화에도 각각 양호(B)·우수(A)로 평가하며 면죄부를 부여했다. 평가지표가 바뀌면서 경영성과보다 일자리·에너지전환 등 국정과제 수행에 더 높은 점수를 준 탓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진 공기업에 책임경영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다. 또 공공성을 중시하는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과 달리 시장형 공기업은 ‘시장성’을 중시한다. 이는 공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공기업 부실은 곧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 동반성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수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180~200%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한전·한수원 임직원들이 ‘경영실적’와 무관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사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곪아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부채가 128조708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5518억원이 늘었다. 증가율은 무려 12.75%에 달한다. 한수원도 지난해에만 부채가 3조4238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구조조정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원전 추가 수주가 없을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1만2494명인 임직원은 오는 2030년 8828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중요하다. 하지만 한전·한수원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한 이유 역시 분명하다. 수익성을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공적 책임을 짊어져야만 지속가능경영이 보장될 수 있다. 이번 경영평가는 실적을 무시한 채 정책 이행 도구로서 공공기관을 평가한다는 시그널을 줬다. 이 때문에 공기업 건전성 악화 속에 벌이는 성과급 잔치가 더 우려스럽다. 파티가 끝나면 청구서가 날아들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