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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권교체]2000년 북일관계 개선 급물살 재연될까?

[日 정권교체]2000년 북일관계 개선 급물살 재연될까?

기사승인 2009. 08. 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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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30 총선 결과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가운데 북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북 강경책을 앞세웠던 자민당과 달리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 대북정책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대화와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대표는 다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엔 우리로서도 강력한 것을 검토하겠다”며 “유엔의 틀 속에서 (북한 선박) 화물검사 등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대외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도 “납치문제, 핵, 미사일 문제는 북핵 6자회담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도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와 타협을 하기 위한 제재”라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급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일본의 대북정책이 대화에 방점이 놓일 것을 예측 가능케 한다.
북한 역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회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한 북한으로서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의 등장은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최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때 억류 여기자들을 석방하고 이를 전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하는 등 잇단 유화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한국을 겨냥해서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조의방문단 파견, 추석 이산가족 상봉 합의, 나포 연안호 선원 석방 등의 굵직굵직한 카드로 남북관계 화해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전격 방북 이후 급물살을 탔던 북일관계 정상화 움직임이 민주당 정권 출범으로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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