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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후 첫 수평적 정권교체...16년만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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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후 첫 수평적 정권교체...16년만 정권교체

윤성원 기자 | 기사승인 2009. 08. 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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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무산정당(無産政黨)이 합법화되면서 사회당이나 공산당, 보수정당 등이 난립하던 일본 정당구도는 1955년 이후 거대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체제로 통합·편성됐다.

‘개헌·보수·안보수호’를 내건 자민당과 ‘호헌·혁신·안보철폐’를 내건 사회당이 출범하면서 시작된 ‘55년 체제’는 표면상 양당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1과 1/2 정당제’였다. 대항정당으로서의 사회당 의석 점유율이 자민당의 절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55년 체제는 이후 사회당이 정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자민당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정권 교체와 헌법 개정 없는 일본 정치의 특징을 형성해 왔다.

자민당은 1960년대 이후 개헌 논의를 미루고 보수 본류로 불리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했다. ‘호헌과 반(反)안보’를 내세우던 사회당의 정체성은 자연스레 희미해졌고 지지기반이 약화됐다.

사회당은 1989년 참의원 선거와 1990년 중의원 선거에서 도이 다카코(土井多賀子)를 중심으로 한 여성정치인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는 ‘마돈나돌풍’을 일으키는 등 재기를 노렸지만 자민당과의 연정에 따른 정체성 상실로 결국 유권자로부터 외면받았다.

55년 체제가 외형상으로 무너진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다. 버블경제의 붕괴와 그에 따른 불황, 자민당 파벌 균형의 붕괴, 정치에 대한 불신 등이 누적되면서 자민당은 1993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획득해 실패했다.

이 선거에서 자민당 탈당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생당·신당 사키가케·공명당 등이 약진하면서 자민당 내각은 총사직하고 비(非)자민 호소카와(細川) 내각이 출범해 55년 체제의 붕괴를 예고했다.

호소카와 내각 출범으로 55년 체제의 성격을 규정지었던 ‘보혁 대립구도’가 붕괴된 바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이번 하토야마 내각 출범은 ‘16년만의 정권교체’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호소카와 내각 출범은 궁극적으로 의원들의 이합집산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로는 역부족이었다. 1년후 자민당은 공명당, 사회당 등과 함께 연립정권을 수립해 여당에 복귀했다.

수평적 정권 교체는 16년후인 이번 일본 총선에서 비로소 실현됐다. 양당제를 통한 정권교체가 가능한 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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