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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주당, 외교 정책에 관심 집중

日 민주당, 외교 정책에 관심 집중

기사승인 2009. 08.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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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 ‘긴밀하면서도 대등한 외교’ 강조
-한·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타파 기대



일본 민주당이 8·3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내달 15일께 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일본의 미국 및 아시아 외교 정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일 동맹을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자민당과 달리 ‘긴밀하면서도 대등한 외교’를 강조하며 대등적이고 자립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일 지위 협정에 대해 개정을 제기하며 양국 외교의 변화를 예고한 민주당은 내년 1월 기한이 만료되는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해상자위대의 급유 지원활동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전 정권에서 합의한 주일미군 재편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沖繩)에 있는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기존 합의와 달리 오키나와현 이외로의 이전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매우 골치 아픈 상황이다.

한반도 정책은 일단 긍정적인 방향이 점쳐지고 있다. 그간 한·일 양국의 갈등을 고조시켰던 총리와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 평소 반대 입장을 펼쳤던 하토야마대표 가 이를 타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하토야마 대표가 주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서도 한국은 중국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일관계가 개선될 조짐이다.

대북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 강경론을 외치던 자민당과 달리 민주당은 대북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북한의 자세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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