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수도권공장설립투자액 16.8% 늘어“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로 수도권 기업들의 공장설립투자가 늘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내놓은 ‘수도권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 효과와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 조치 후 수도권 소재 41개 기업이 3조 4430억 원의 공장설립투자 실행계획을 밝혔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약 1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6월 수도권 소재 300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46개 응답업체 가운데 41개(28.1%) 기업이 공장설립 투자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초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전경련이 조사했을 때 18개사가 2조 9470억 원의 공장설립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할 때 업체 수는 2.3배, 투자금액은 16.8%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수도권 공장설립 투자가 늘어난 것은 올해 초 산업단지 내에서 규모·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규제로 지체됐던 공장의 신·증설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규제가 추가로 개선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를 좀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설문조사에서 146개 응답업체 중 84개사(56.5%)가 수도권에서 공장설립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등 수도권의 입지관련 중첩 규제’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되면 38개사가 1조 1450억 원을 공장설립에 투자해 363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