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명단공개는 당연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의 명단을 모두 공개해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교원과 교직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정치권과 학부모 단체도 찬반으로 양분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조 의원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단체 소속 교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을 학교별, 이름별로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각 단체에 가입한 교원은 교총 16만280명, 전교조 6만1273명 등 모두 22만 2479명이다. 명단 공개의 초점인 전교조는 6만 8618명에서 올해 6만408명으로 8210명이(11.96%) 줄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교육정책, 학교의 교육활동, 교사의 수업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에서 파생되는 만큼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교원이 무슨 단체에 가입하든 이는 사생활이라는 것이다.

정치권도 예외 없이 갈라졌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명단 공개를 ‘알 권리’로 옹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쓰며 강하게 반발했다. 학부모 단체와 네티즌들의 의견도 극과 극으로 갈라졌다.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 당사자들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국가 교육의 큰 틀에서 보면 ‘정보 공개’로 바람직한 일이다. 전교조는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를 알고 싶어 하는 데 조 의원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푼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자녀 교육이다. 자녀 교육을 담당한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돼 있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아는 것은 당연하다. 교원들이 가입한 단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마땅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공개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 나서서 찬반양론을 벌이고, 학부모 단체까지 끼어들어 갈등을 키우는 것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학교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이 공개되고 있다. 교육 과정과 학생들이 보는 시험지와 답안지 까지 공개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면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교원 단체가 명단 공개에 반발하고, 정치권이 편을 갈라 말싸움을 벌일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명단 공개가 교육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