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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내몰리는 사회.. 위기의 가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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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내몰리는 사회.. 위기의 가계대출

신건웅 기자 | 기사승인 2012. 02. 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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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웅의 세상만사] 가계대출의 원인과 문제점
신건웅 기자] # 지난해 크리스마스. 서울 종로구 창신동 모 아파트에서 한 부부가 숨져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남자는 아파트 1층 화단에 떨어져 사망했고, 부인은 9층 자택 방 안에서 흉기에 목이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집에선 ‘빚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나도 함께 죽겠다’는 글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 지난달 27일 새벽에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 이동식 간이화장실. 고교생인 김모군은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김군은 경찰조사에서 ‘친구가 돈을 갚으라고 해 죽였다’고 밝혔다.


‘빚’은 무섭다. 빡빡한 살림에 급한 불부터 끄자며 돈을 빌리지만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다. 나아지지 않는 생활에 파산하는 사람이 늘고, 때론 자살이나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년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 10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소액 신용대출의 비중은 2010년 말 45%에서 지난해 말 60% 이상으로 확대됐다. 

현재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10% 안팎이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20%선으로 사상 최고금리다. 

카드대출도 28조를 넘었다. 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은 15조8000억원으로 2010년보다 3000억원 늘어났다. 12조4000억 원에 이르는 현금서비스의 대출 연체율 역시 1.8%까지 올라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0.7%)의 두 배를 넘었다.


이처럼 제2금융에 가계대출이 이어지는 이유는 저축은행들이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해지면서 금리가 높은 가계대출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손 쉬운 카드발급과 시중은행들이 높은 문턱도 저축은행과 카드 대출을 늘게했다.

점점 높아지는 물가와 오르지 않는 월급도 문제다. 지난달 식품가격과 전월세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4.8%. 5.1%올랐다. 새해 들어 버스, 지하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오를 예정이다. 반면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은 271만8000원으로 2010년보다 3.5% 줄었다.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도 쉽다. 텔레비젼에서는 전화 한통이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가 수시로 나오고, 휴대전화로 대출을 권하는 문자가 매일 울린다. 인터넷 역시 대출광고 팝업창이 눈에 띈다.
 
그러나 대출 받긴 쉬워도 갚기는 어렵다. 중산층은 높은 금리에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빚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이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제2금융권 연쇄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가계대출을 없애진 못해도 줄이는 방법은 있다. 물가를 억제하고 실질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대출 광고 규제도 시급하다.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도 요구된다. 해결방법은 모두 알고 있다. 이제는 가계대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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